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회의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농정국장, 쌀 생산자 단체,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작물 재배, 자율감축(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을 설정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별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감축 유형별 목표를 살펴보면 지난달 7일 기준 전략작물이 3만4570㏊로 가장 높았고 자율감축 3만3065㏊, 타작물 6514㏊, 농지이용다각화 4018㏊, 친환경 인증 1833㏊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지자체별로 필지 단위로 세부적인 감축계획(면적)을 시스템에 입력 중이며, 감축 유형별로 대상 필지의 감축면적이 확정돼야 실질적인 감축 이행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도록 지자체 대상 정부 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식량, 농촌개발 등 관련 지원사업 25개에 대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평가 지표로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내용을 해당 사업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 등 정부 비축‧매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필지 단위별로 구체적인 감축면적 확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도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2조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과잉 생산된 쌀 총 120만 톤을 매입한 바 있으며,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