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농협·RPC 이자 부담↑

쌀값 폭락에 손실까지 떠안아

정부 지원규정 한시적인 완화

내년 2월까지 기한 연장 요청

“최대한 사들여 농가안정 기여”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산지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벼 매입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햇벼 매입을 위해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백억원대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 4월 이후 6회 연속 금리가 인상되면서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한 것이다.

금리가 또 오르자 벼 매입이 한창인 산지농협과 RPC 관계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자로만 수억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산지농협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RPC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자비용 수억원은 개별 농협이나 RPC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액수”라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 쌀값 폭락으로 농협과 RPC들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손실을 떠안아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산지 통합RPC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벼 매입자금 지원규정을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확기 안정적인 벼 매입을 위해 정부 지원 RPC를 대상으로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조건으로 지원자금의 150% 이상을 농가 벼 매입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즉 1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RPC는 150억원 이상을 벼 매입에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RPC 자체적으로 지원자금의 50%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RPC 규모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백억원대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의무사업량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강선중 전남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정부가 벼 매입자금 지원액의 150% 이상을 의무사업량으로 정해놓은 것은 정부자금이 농가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금리인상 여파가 적지 않은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규정을 120% 정도로 완화해 산지 RPC들이 건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통합RPC들은 벼 매입자금 집행 기한을 12월31일에서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해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농가들이 정부의 수확기 벼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미 매입에 우선 참여하느라 농협이나 RPC 출하를 미루고 있어 벼 매입이 예년만큼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협과 RPC의 벼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이 끝나는 12월말 이후에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입자금 집행 기한을 내년 2월로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김용경 광주전남통합RPC협의회 대표는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쌀 생산량 증가에도 농협과 농협RPC들이 사상 최대 물량을 매입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농협 RPC들이 농가가 생산한 쌀을 최대한 많이, 농가가 원하는 만큼 매입할 수 있도록 집행 기한을 연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2.11.28)


이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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